작성일 : 13-02-25 13:24
[박근혜시대]박근혜 정부, 역점 둘 체육 정책은?
 글쓴이 : 동화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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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7&oid=003&… [700]
김태규 기자 = 박근혜(61) 대통령의 취임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체육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이 건강하고 체육인이 힘이 나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체육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면면을 살펴보면 기존 엘리트 체육에서 학교 체육으로의 무게 중심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체육 정책은 ▲초등학교 체육 전담 교사 우선적 확보 및 중·고등학생 1인 1스포츠 활동 장려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 '문화 기업' 설립 ▲체육 관련 부처 강화 및 재편 ▲체육 일자리 창출 확대와 체육 시설 확보 ▲스포츠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기업의 실업팀 운영 의무 강화 및 세제 혜택 연장 ▲현역·은퇴 선수 고용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및 스포츠 강사 파견 확대 및 장애인 특별 프로그램 운영 ▲태릉선수촌 기능 유지, 태백선수촌 숙소·훈련장 신축 ▲국군체육부대(상무) 인원 확충 및 강화 ▲체육인 명예의전당을 포함한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검토를 거치면서 일부 공약은 이미 시행에 옮긴 것도 있고 다른 정책들과 상충하며 일보 후퇴한 경우도 있다.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체육진흥본부장을 맡아 체육정책을 총괄했던 이에리사(59)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2일 제38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낙마하는 변수가 생기면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점도 향후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박 대통령이 가장 먼저 챙긴 부분은 국가 체육예산 증액이다. 2013년 체육예산을 총 1조599억원 책정했다. 이중에서 정부는 2715억원을 담당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8884억원을 충당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기금을 전년 대비 22.5% 대폭 상향 조정해 박근혜 정부의 체육 정책에 적극 힘을 실어 줬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등, 굵직한 국제대회가 차례로 예정된 상황에서 이 같은 재원은 요긴하게 쓰일 방침이다.

국가 체육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육부 신설은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1월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는 1993년 문화부에 흡수된 이후 20년 동안 체육만을 위한 독립 기구를 꿈꿔온 체육인들의 염원이 무산된 것이다.

이에리사 의원은 "체육계 안팎으로 체육부 신설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았지만 인수위원회에서 조직개편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은 것 같다"며 "체육부 신설이 검토되려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내부에서도 체육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2일 새로 취임한 김정행(70) 대한체육회장과 체육인의 강한 의지 없이는 관철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박 대통령은 체육 정책 공약에서 '학교 체육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 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중·고등학생은 '1인 1스포츠'를 갖으며, 학교마다 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학생들이 스포츠를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선진국형 체육 시스템을 만드는데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첫 해인 올해는 걸음마를 떼는 단계로 542억원을 들여 학교체육 활성화를 이뤄내고자 노력한다.

박 대통령의 체육 공약 중에서 눈에 띄는 또다른 부문은 체육인 복지와 관련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은퇴 후 삶을 책임지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리사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체육인복지법제정안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천 의지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

올해 체육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제대회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돼 있어 우선 순위에서 밀린 모양새다.

남북체육교류 활성화에 대한 공약은 김정행 신임 체육회장과도 궤를 같이하는 부분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게 점쳐 지고 있다. 다만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에 따라 그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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